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미국변호사

카드뉴스_170309(01).jpg

 

카드뉴스_170309(02).jpg

 

카드뉴스_170309(03).jpg

 

카드뉴스_170309(04).jpg

 

카드뉴스_170309(05).jpg

 

카드뉴스_170309(06).jpg

 

카드뉴스_170309(07).jpg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22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개최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좌담회 연사로 초청된 의사 A 씨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다
무대 뒤로 떨어지고 맙니다.
무대 뒤에 예상치 못한 공간이 있었던 거죠.

크게 다친 A씨, 벡스코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 원 배상요청.

롯데손해보험은 거절합니다.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이며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보상해야 할 사안’.

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무대를 직접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매우 복잡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예상치 못한 손해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자기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려운 판결기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판결카드뉴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