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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사장님. 제가 만든 발명품 보상은 해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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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제가 만든 발명품 보상은 해주셔야죠.

대법원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삼성전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A씨.

재직중에 휴대폰 전화번호 검색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발명을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죠. 



하지만 정작 출시한 휴대폰엔 A씨의 발명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도 A씨의 발명은 사용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삼성전자를 퇴사하게 된 A씨.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거절 합니다. 

A씨의 발명을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금액에는 못미치지만

A씨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덕에 경쟁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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