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햇볕이 사라졌어요. 보상해 주세요!

미국변호사

카드뉴스_170307(01).jpg

 

카드뉴스_170307(02).jpg

 

카드뉴스_170307(03).jpg

 

카드뉴스_170307(04).jpg

 

카드뉴스_170307(05).jpg

 

카드뉴스_170307(06).jpg

 

카드뉴스_170307(07).jpg

 

카드뉴스_170307(08).jpg


1. 서울 금천구 독산동 A 아파트 주민들
맞은편에 들어선 11개 동 35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 대형 아파트 시행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지었으므로 보상하기 어렵다’.

3.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4.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5. 법원은 또 참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도 제시합니다.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

6. A 아파트의 경우 대형아파트 신축 후 일조시간은 하루 4시간이 안 됐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됐습니다.

7. 다만 법원은 시행사가 건축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60%로 줄여줬습니다. A 아파트 주민들의 청구액은 14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