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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미국변호사
일본특허청은 지난 3월 1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공표하였다.
동 공표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된 것은 톤보연필의 플라스틱 지우개에 사용되는 파랑색/흰색/검정색의 색채로만 된 상표와, 세븐일레븐재팬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황색/흰색/녹색/흰색/빨간색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2건이다(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01003/20170301003-1.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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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각 상표는 모두 일본에서 상품 등에 사용되는 표시,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다. 또, 단색이 아닌 색채를 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일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색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번에 인정된 두 개의 등록은 모두 세컨더리 미닝이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또, 단색으로의 출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정된 경우의 영향을 고려해 최초의 등록안건으로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 상표의 범위에 따라서는 등록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의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보호

2014년의 일본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움직이는 상표(텔레비젼 등에 나오는 변화하는 문자나 도형 등), 홀로그램 상표(보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문자나 도형 등), 색채만으로 된 상표(상품의 포장지, 광고용의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 등), 소리 상표(CM 등에서 사용되는 사운드 로고 등), 위치 상표(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상품 등에 붙이는 위치가 특정되는 상표)에 대해 새로이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청의 공표에 따르면, 2017년 2월 20일 현재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합계 1494건과 207건으로, 그 내역(이하, 종류(출원건수/등록건수)로 표시)은 소리(517/110), 움직임(123/65), 위치(345/23), 홀로그램(17/9), 색채(492/0)이었다.

선행하는 한국의 보호제도

한국 특허청은 2007년부터 색채, 홀로그램의 상표출원의 접수를 개시하였고, 2012년 3월부터 소리 및 냄새의 상표출원의 접수를 개시하였다. 또, 심사에 있어서는, 식별력과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한다고 한다.이렇듯 한국에서는 일본보다도 빠른 시기부터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보호가 이루어졌다. 또,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냄새의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가 인정되는 것이 흥미롭다. 향후 일본에서의 제도운용이 더욱 진행되어 한일에서의 해석의 비교 등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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