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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주석국가계약법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박영사)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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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공공 건설 부문의 연간 발주액은 약 45조원이 넘고, 사업시행 구조나 계약관계도 날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건 수가 늘어나고, 사건의 심리와 변론준비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 재판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자료가 많지 않아서 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때에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이 반가운 일이 생겼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주석국가계약법’을 출간하였다. 공공 건설 부분의 기본법이라고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계약법의 모든 규정을 조문 순서대로 다루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관련 회계예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와 유권해석까지 국가계약법의 해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주석서 형태로 편집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백미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공공계약 관계 분쟁업무를 처리하면서 변호사들이 실무상 부딪히며 연구하고 축적해온 실무적 정보, 지식, 노하우 등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담겨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과 설계보상비 반환 등 입찰과 관련된 여러 분쟁, 부정당제재처분, 공동수급체를 둘러싼 다툼과 같이 최근 실무상 문제 되는 사항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전문적인 해설이 돋보인다. 건설분쟁의 법리 분석은 어느 분야보다도 이론과 현장 실무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반갑다.

살인적인 업무의 부담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의 책을 집필해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의 역량이 놀랍다. 이 책이 법조인은 물론이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기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서평은 도서 홍보를 의뢰한 출판사가 보내온 원고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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