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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주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미국의 소비세

이찬희 해외통신원 (UCLA 경영경제 전공)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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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시작된 한국처럼 미국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income tax)에만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옆 주(state), 옆 카운티(county)로 쇼핑 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미국에서 가격태그에 표기된 가격은 순수하게 제품만의 가격이며 동일한 가격태크를 붙인 제품이라도 어떤 주의 어떤 카운티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달라진다. 


 

미국 50개 주 중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레곤 5개주는 소비세(sales/use tax)를 부과하지 않으며 나머지 45개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괌은 대부분의 재화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2017년 1월 기준 50개 주 중 가장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공식적으로 7.25%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카운티(county)나 시(city)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8.75~9.75%,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평균 8.7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반면 가장 낮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콜로라도 주로서 2.9%를 부과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식료품(grocery)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북부의 일부 주(매사추세스,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등)는 의류(clothing)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재화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은 달라진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헌법(Constitutional Law)에 따르면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와 실질적인 관련(substantial nexus)를 가져야 한다. 만약 A주에서 생산된 운동화가 B주와 C 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D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배송되었다면, 이동중인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며 주간 배송(interstate shipment)은 재화가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 종료된다고 보기때문에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주, 즉 위의 예에서는 D주의 세제를 적용 받는다. 각 주의 세제당국은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세를 과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자에게 소비자를 대신해 과세하며 판매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다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징세절차가 이루어진다. 


이찬희 해외통신원 (UCLA 경영경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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