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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사건, 10명이 70%...대법관 출신도 사건 쏠림"

변협, 작년 대법관 출신 변호사 23명이 수임한 상고심 선고 사건 263건 전수조사

미국변호사

지난 한해동안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했던 대법원 선고 사건 가운데 70%를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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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지난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 26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임한 사건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전체의 69.96%인 184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대한변협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대법관 출신의 A변호사는 지난해 30건을 맡았다. 그는 2013~2015년에는 두번째로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 2011~2015년 줄곧 1위에 기록됐던 전직 대법관 B변호사는 지난해에는 24건을 수임해 2위에 기록됐다.

 

1인최다 수임 사건 30건

2위는 24건… 9명은 1건도 맡지 않아


대한변협은 이들 38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대법관 14명 및 2015년 9월 퇴임한 민일영(62·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 사이의 연고관계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주심 대법관이 같이 근무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임건수 5위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 3명은 재직기간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비중이 26~36%에 달했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인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임건수가 높은 10명의 변호사 중 3인은 고교동문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 비중이 1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정철(84·고시 7회), 김달식(83·고시 8회), 이명희(84·고시 8회), 윤일영(84·고시 7회), 김주한(80·고시 11회), 송진훈(76·고시 16회), 이용우(75·사법시험 2회), 강신욱(73·사법시험 9회),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선고 사건을 1건도 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29명의 조사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공개됐다. 

 

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경우 25건

고교동문 관계는 24건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법관은 단순한 판사(JUDGE)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JUSTICE)"라며 "최고의 명예를 누렸기에 국민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분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분들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재직기간이 같다는 연고관계와 고교동문이라는 연고관계를 이용해 수임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큰돈을 버는 모습은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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