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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이상 간부 상시감찰 '특별감찰단' 신설…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이 대검찰청에 신설됐다.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단장으로 오정돈(56·20기·사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오 단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형사1과장, 법무부 법무과장·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5년 법무부에 처음 감찰관실이 생겼을 때 초대 감찰담당관을 역임해 감찰 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특별감찰단은 오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고검검사(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외 검찰총장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이다. 검찰은 진경준(49·21기), 홍만표(57·17기) 등 전·현직 검찰 간부 등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8월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특별감찰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동향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고교 동창인 김모(46·구속기소)씨와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현직 검찰 간부가 구속기소되고 해임이 청구된 것은 진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김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A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서울서부지검의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는 비위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A부장검사가 △비위첩보 대상자인 김 부장검사와 접촉하고 △사건 주임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만남을 허락한 점 △주임검사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추가적 비위 정황을 계속 보고받았음에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홀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법무부에 경징계를 청구했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서부지검 B검사에 대해서는 김 부장검사의 3번에 걸친 식사 제안을 두 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A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불문' 종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 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내연녀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올 6~7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에게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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