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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사시 폐지 합헌 결정' 법조계 갈등 매듭 계기될까

미국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조계 내부 갈등이 매듭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된다. 사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명실공히 일원화되는 셈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법협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해 한법협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37·변호사시험 2회) 한법협 회장은 "사시보다 로스쿨이 비용 부담의 위험이 적고, 실제로 사시보다 많은 수의 경제적 약자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결정"이라며 "사시를 부활시켜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집단들이 거짓 정보들로 사시가 정의인양 여론을 호도해 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 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창우(62·사법연수원 15기) 협회장은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헌재 결정에서 4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사시 폐지를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여론이 사시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시 존치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내년 2월에 사법시험 1차가 꼭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헌재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더욱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및 직역 확대 등 법조계가 산적한 현안을 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사시 폐지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시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를 손질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재가 사시 폐지와 관련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라며 "잇따르는 비리 사건으로 엉망이 된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암울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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