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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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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접근권 정상화… 현실에 맞게 법무사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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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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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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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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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설]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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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2월 21일자 / 4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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