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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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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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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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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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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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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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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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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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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신청자 사상 처음 1만명 넘어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6월 24일자 / 4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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