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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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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통과… ‘문재인式 검찰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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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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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803억 과세… ‘국내 자산성’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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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 이탄희 前 판사, 민주당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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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 씌우는 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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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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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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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법률신문 만평 2020년 01월 16일자 / 4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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