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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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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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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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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5월 20일자 / 4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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