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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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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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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 법률신문 만평 2021년 08월 05일자 / 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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