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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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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 장기화… 로스쿨 ‘학력 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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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선고 결과, 이메일로 즉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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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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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허청, 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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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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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보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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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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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법률신문 만평 2020년 10월 29일자 / 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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