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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 믿을 특허심판관… ‘오심’ 감추려 상표권자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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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식만 ‘3인 합의부’… 주심 혼자 업무 처리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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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검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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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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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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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합격률 낮은 로스쿨, 법학전공 신입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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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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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급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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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6월 17일자 / 4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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