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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 싸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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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약사에 불이익 강요…형평성 측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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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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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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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박재필 ‘바른’ 경영총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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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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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불꽃같은 인생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의 작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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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사설] 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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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만평 2022년 01월 17일자 / 4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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