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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만나는 법]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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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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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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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 최장 1개월 유치 잠정조치… 구속기간 산입 여부 규정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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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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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법관들 스트레스 가중… ‘심신 치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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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놉티콘] 공보관 오석준 vs 판사 오석준 vs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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