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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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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내달 7일까지 지역 상황 따라 재판기일 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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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법장치' 양형인자 반영 싸고 전문가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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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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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신 판례 원격 화상으로 함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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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사설]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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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최총 후보 결정 못하고 종료 법률신문 만평 2020년 11월 23일자 / 4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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