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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현안 마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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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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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현안 마다 충돌 법률신문 만평 2021년 07월 26일자 / 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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