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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 예산 유례없이 감소… 법조기관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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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예산 늘고 코로나에 해외교류 예산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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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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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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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시 법정소동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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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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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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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부족 심화…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 ‘빨간불’ 법률신문 만평 2021년 09월 13일자 / 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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