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월요법창여름, 세월 저어가는 즐거움 목요일언 곤(Ghosn) is 곤(Gone) 서초포럼 법치주의에 비추어 본 코로나19의 대응 LAW&스마트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法臺에서먼 훗날 언젠가 법조프리즘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취재수첩 흔들리는 형사 펀더멘탈
법조인 동향더보기 부음민경천(법무법인 정직) 대표 변호사 모친상 부음강필중(광주) 변호사 모친상 화촉홍지혜(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결혼 화촉유현(서울) 변호사 아들 창재 군 결혼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인사일반검사 인사 동정강원대 로스쿨, '청소년 리걸클리닉' 실시 동정 한국비교사법학회, 20일 '블록체인의 사법적 문제' 학술대회
카드뉴스더보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해요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판결큐레이션더보기 기사 운동화에 금괴 136㎏ 숨겨 일본에 밀반출… 50대 부부, 징역형 해설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요지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평석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전문‘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더보기 (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Editor`s Picks 1대법관 후보자 ‘톺아보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3 울산지검·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4오민웅(경기중앙) 변호사 부친상 5 경매로 폐기물시설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의무까지 승계했고 볼 수 없다
한 주간 인기기사 1대법관 후보자 ‘톺아보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2022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2622명 응시 3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4檢,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때도 '피의자 직접 면담' 5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