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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골라 받는 경찰… 법조계 “책임수사 실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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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유출·악용 위험… '판결문 데이터 베이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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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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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만평 2021년 06월 21일자 / 4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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