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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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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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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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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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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난민 등 공익사건 전담‘ 이현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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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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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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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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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사설]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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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법률신문 만평 2020년 06월 04일자 / 4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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