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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정책 밀어 붙이기… 법치주의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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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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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못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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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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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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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연 1200여건…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부족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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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 보장이 사법정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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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사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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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법률신문 만평 2019년 12월 12일자 / 4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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