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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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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법원개혁… 검찰개혁은 출발부터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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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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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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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수사에 영향 없다면 당사자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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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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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리걸테크’ 개척 류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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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사설]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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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법률신문 만평 2019년 11월 07일자 / 4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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