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월요법창직업으로서의 학문 목요일언심비(心碑) 서초포럼'정당방위'에 대하여 LAW&스마트미국 FTC의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의 시사점 法臺에서판결문 법조프리즘휴정기 단상 취재수첩 멀고 먼 법치주의
법조인 동향더보기 부음김영길(광주) 변호사 모친상 부음정기용(경기중앙) 변호사 빙부상 화촉이재선(LS-Nikko 동제련) 변호사 결혼 화촉안해연(CJ) 변호사 결혼 인사검찰 고위간부 인사 인사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동정 황주환 변호사, 부산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원 출연 동정한국지방세학회, 21일 '지방세와 소비생활' 학술대회
카드뉴스더보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해요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판결큐레이션더보기 기사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해설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요지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평석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전문'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더보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Editor`s Picks 1한변 "정부, 공시지가 인상은 '징벌적 세금폭탄'"… 헌법소원 제기 2검찰 고위간부 인사 3서울행정법원, 2027년 양재동에서 다시 '서초동'으로 4대검 차장에 조남관, 대구고검장에 장영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5검찰 고위급 26명 인사… '친정부·추미애 라인' 대거 발탁
한 주간 인기기사 1단독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견?…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1600여명 소송 2'법무관 전역자 26명' 신임 검사 임관 3‘장관의 총장화’… 검찰 수사의 중립·독립성 침해 4단독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5'대법관 14명→48명 대폭 증원'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