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4).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비한 A 씨 소유의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장기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의 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DNA 및 지문 감정결과의 증명력,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들이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A 씨와 B 씨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의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B 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지점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여러 사람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이 이듬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한편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자 그는 2022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851).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LG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회사에 근무하던 또 다른 피고인 B 씨가 2014년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5년 9월 A 전 상무와 B 등 13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런데 2016년 A 전 상무와 B 씨 등 이 사건의 피고인 6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들을 파일명을 변경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상무는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 산호세에 C 사를 설립했다.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1헌마1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1년 8월 단기법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 A 씨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그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의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이나 상가의 우편함,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둔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6).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수제비, 냉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거구민인 C 씨 등에게 시가(市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이발관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판매했으며,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들에게 공약집을 주변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부 행위와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약집 제공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 등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깊게 찔려 숨진 6개월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병사(病死, 질병으로 죽음)’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에게 선고됐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해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달 4일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전공의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도15080). A 씨 등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골수 채취를 담당했다. 해당 영아는 범혈구감소증(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따위의 모든 혈구가 정상보다 감소하는 증상)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게 됐다. 전공의 3년 차였던 B 씨는 울고 보채는 영아에게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고, 2년 차 전공의 C 씨 등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수 채취 이후 영아는 산소포화도와 생체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C 씨가 키 67㎝, 몸무게 9.1㎏ 정도인 영아의 골수를 채취할 때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찔렀고, 이때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킨 탓에 저혈량 쇼크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했다. 두 사람은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과 사망진단서 작성 현황에 비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유지·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시행규칙은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헌재는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관리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춰 가능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5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결정(99헌마513 등, 2011헌마731)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 조항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시행령 조항·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537).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정보 수집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수집이 종료됐고 정보가 모두 파기돼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이나 위험 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방역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9일 저녁 8시부터 5월 5일 오전 8시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한 업소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SKT, KT, LG유를러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날짜별 접속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울시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 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